우산장수와 짚신장수의 엄마는 어떻게 할까?
-탄소중립(희망)과 경제성장(욕망)의 사이에 선 지역의 선택
최승철 / 전 탄소중립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한 언론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체계적·정책적 지원 논의를 보도하였다. (소셜 임팩트 뉴스 2025.3.10. “지원책 중심 중소기업 탈탄소 정책으로 탄소중립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우리나라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 수준이고, 산업부문의 경우 배출량의 30%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소 기업은 ‘비용’,‘인력’,‘정보’,‘기술’부족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사회의 탄소 경제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확보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간연구소는 중소기업이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원사업 플랫폼 구축’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산업에너지전환기금 활용’을 제안하였다.
언론이 보도한 제안의 내용은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지원확대를 강조하는 것이다. 제안은 정부 지원이 필요성을 탈탄소와 관련한 국제적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인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산업구조적 특성과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장시대에 축적해온 만기친람형의 국가적 관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향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은 국가와 지역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국가는 기후위기 극복과 탈탄소 시스템하에서 지속가능한 비전(제도개선 포함)과 사회경제적 인프라 투자(R&D 포함)를 통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질서하에서 국가적 위상과 역할 확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한편 지역은 국가에 대한 기존의 수동적 역할분담을 뛰어 넘어 변화하고 있는 질서에 적응하기 위한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박성 경고’와 국가의 ‘지령성 계획’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역의 대응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기업과 주민-을 중심으로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하늘을 가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의 강력한 리더십에 기반하여 비약적 경제성장을 경험한 주변국가-일본, 중국-는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탄소중립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화석연료 다소비와 고오염 발생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증가는 ‘생산과 이동, 생활’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장소, 즉 지역을 통해 국가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도와 배출 저감을 위한 실천이 국가적 목표와 지구적 위기를 완화시키는 출발점이 된다. 온실가스 배출은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올해부터 지역은 탄소중립을 위해 스스로가 제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이행을 본격저긍로 추진해야 한다. 경제활동과 인구집중이 심한 수도권과 지방의 주요 공업집적지에서 탄소중립의 이행은 지역주민의 생활실천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원의 80%를 전력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적극적 대응과 대안이 필요하다. 수도권을 비롯하여 일부 지역에서 향후 5년간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8년 대비 40% 감축은 지역내 중소 상공인의 참여가 없이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활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적 인구기반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소위 RE100과 ESG로 표현되는 경제환경의 변화는 글로벌 공급체인에 깊숙하게 포함된 중소기업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시급하고 구체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분담에서 지역의 비중이 크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복잡 다양하게 구성된 중소상공인의 생산활동은 일정기준에 맞추는 것보다 범위를 설정하고, 모니터링과 협의를 통한 선택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혹은 탄소배출 감축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중앙부처보다 지방정부와 중소기업 협의체와 금융기관의 역할이 효과적일 수 있다. 실제 일본의 환경성은 2023년부터 중소기업이 탈탄소 경영지원을 위한 지역그룹(지자체, 금융, 상공회의소 등)의 푸시형 지원을 도입하고 있다.
우산장수와 짚신장수의 엄마는 어떻게 할까?
-탄소중립(희망)과 경제성장(욕망)의 사이에 선 지역의 선택
최승철 / 전 탄소중립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한 언론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체계적·정책적 지원 논의를 보도하였다. (소셜 임팩트 뉴스 2025.3.10. “지원책 중심 중소기업 탈탄소 정책으로 탄소중립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우리나라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 수준이고, 산업부문의 경우 배출량의 30%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소 기업은 ‘비용’,‘인력’,‘정보’,‘기술’부족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사회의 탄소 경제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확보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간연구소는 중소기업이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원사업 플랫폼 구축’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산업에너지전환기금 활용’을 제안하였다.
언론이 보도한 제안의 내용은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지원확대를 강조하는 것이다. 제안은 정부 지원이 필요성을 탈탄소와 관련한 국제적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인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산업구조적 특성과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장시대에 축적해온 만기친람형의 국가적 관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향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은 국가와 지역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국가는 기후위기 극복과 탈탄소 시스템하에서 지속가능한 비전(제도개선 포함)과 사회경제적 인프라 투자(R&D 포함)를 통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질서하에서 국가적 위상과 역할 확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한편 지역은 국가에 대한 기존의 수동적 역할분담을 뛰어 넘어 변화하고 있는 질서에 적응하기 위한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박성 경고’와 국가의 ‘지령성 계획’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역의 대응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기업과 주민-을 중심으로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하늘을 가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의 강력한 리더십에 기반하여 비약적 경제성장을 경험한 주변국가-일본, 중국-는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탄소중립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화석연료 다소비와 고오염 발생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증가는 ‘생산과 이동, 생활’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장소, 즉 지역을 통해 국가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도와 배출 저감을 위한 실천이 국가적 목표와 지구적 위기를 완화시키는 출발점이 된다. 온실가스 배출은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올해부터 지역은 탄소중립을 위해 스스로가 제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이행을 본격저긍로 추진해야 한다. 경제활동과 인구집중이 심한 수도권과 지방의 주요 공업집적지에서 탄소중립의 이행은 지역주민의 생활실천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원의 80%를 전력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적극적 대응과 대안이 필요하다. 수도권을 비롯하여 일부 지역에서 향후 5년간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8년 대비 40% 감축은 지역내 중소 상공인의 참여가 없이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활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적 인구기반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소위 RE100과 ESG로 표현되는 경제환경의 변화는 글로벌 공급체인에 깊숙하게 포함된 중소기업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시급하고 구체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분담에서 지역의 비중이 크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복잡 다양하게 구성된 중소상공인의 생산활동은 일정기준에 맞추는 것보다 범위를 설정하고, 모니터링과 협의를 통한 선택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혹은 탄소배출 감축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중앙부처보다 지방정부와 중소기업 협의체와 금융기관의 역할이 효과적일 수 있다. 실제 일본의 환경성은 2023년부터 중소기업이 탈탄소 경영지원을 위한 지역그룹(지자체, 금융, 상공회의소 등)의 푸시형 지원을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