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ESG 혁명정부로 나아가야 한다.
신윤관/ ESG코리아 사무총장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불법 계엄 시도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되묻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정치권의 셈법이 아닌 질적인 변화, 체제 전환 수준의 과감한 개혁이다. 새로운 정부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해답은 ESG, 즉 에너지(E), 돌봄(S), 참여(G)를 핵심 가치로 삼는 국가 운영의 전면 전환이다. 기존에 ESG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면, 이제는 정부가 먼저 ESG를 실천해야 할 때다. 환경과 사회, 민주주의의 토대를 재구성하는 ESG 혁명정부, 이것이야말로 7공화국의 비전이자 시대적 요청이다.
첫째, E는 에너지의 혁명,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국가 전략화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주권과 전력 안보도 취약한 상황이다. 이제는 단순한 친환경 기조를 넘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이 전환은 산업, 지역, 경제의 구조까지 바꾸는 대전환이어야 하며,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닌 실행 가능한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둘째, S는 돌봄의 혁명, ‘돌봄의 사회화’다.
고독사, 청년 우울, 장애인의 돌봄 공백은 더 이상 가족이나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는 사회 구조의 문제다. 돌봄은 이제 공공이 책임져야 할 사회적 인프라다. 예산을 늘리는 것에 머물지 않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 국가는 외로움과 단절을 방치하지 않고, 연결과 회복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돌봄의 사회화는 복지의 진화이자,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핵심 경로다.
셋째, G는 참여의 혁명, 참여 민주주의다.
우리는 위기 때마다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의 계엄 시도는 모두 시민 참여의 힘으로 막아냈다. 이제 그 참여를 제도화하고 일상화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참여 민주주의, 그것이 G의 핵심이다. 정책 결정, 예산 편성, 법안 제안 등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참여는 더 이상 상징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지속을 위한 조건이다.
ESG는 이제 단지 경제와 경영의 개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운영 철학이 되어야 한다. 에너지를 바꾸고, 돌봄을 함께 책임지며, 시민의 참여로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나라-그것이 시민이 주인 되는 7공화국이며, 새 정부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ESG 혁명정부, 그것이 대한민국의 다음을 여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새 정부는 ESG 혁명정부로 나아가야 한다.
신윤관/ ESG코리아 사무총장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불법 계엄 시도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되묻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정치권의 셈법이 아닌 질적인 변화, 체제 전환 수준의 과감한 개혁이다. 새로운 정부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해답은 ESG, 즉 에너지(E), 돌봄(S), 참여(G)를 핵심 가치로 삼는 국가 운영의 전면 전환이다. 기존에 ESG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면, 이제는 정부가 먼저 ESG를 실천해야 할 때다. 환경과 사회, 민주주의의 토대를 재구성하는 ESG 혁명정부, 이것이야말로 7공화국의 비전이자 시대적 요청이다.
첫째, E는 에너지의 혁명,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국가 전략화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주권과 전력 안보도 취약한 상황이다. 이제는 단순한 친환경 기조를 넘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이 전환은 산업, 지역, 경제의 구조까지 바꾸는 대전환이어야 하며,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닌 실행 가능한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둘째, S는 돌봄의 혁명, ‘돌봄의 사회화’다.
고독사, 청년 우울, 장애인의 돌봄 공백은 더 이상 가족이나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는 사회 구조의 문제다. 돌봄은 이제 공공이 책임져야 할 사회적 인프라다. 예산을 늘리는 것에 머물지 않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 국가는 외로움과 단절을 방치하지 않고, 연결과 회복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돌봄의 사회화는 복지의 진화이자,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핵심 경로다.
셋째, G는 참여의 혁명, 참여 민주주의다.
우리는 위기 때마다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의 계엄 시도는 모두 시민 참여의 힘으로 막아냈다. 이제 그 참여를 제도화하고 일상화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참여 민주주의, 그것이 G의 핵심이다. 정책 결정, 예산 편성, 법안 제안 등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참여는 더 이상 상징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지속을 위한 조건이다.
ESG는 이제 단지 경제와 경영의 개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운영 철학이 되어야 한다. 에너지를 바꾸고, 돌봄을 함께 책임지며, 시민의 참여로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나라-그것이 시민이 주인 되는 7공화국이며, 새 정부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ESG 혁명정부, 그것이 대한민국의 다음을 여는 새로운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