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노동 없는 공장의 사회적 책임
김경자 이사(우석대 교양대학 객원교수)
AI 시대는 이미 시작된 현재이자 미래이다. AI와 로봇을 연결한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 없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은 울산 현대차 공장 2배 크기에 노동자 880명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1차 산업혁명 시기에 기계 파괴로 일자리를 지키고자 하였던 러다이트 운동은 보이지 않는다. 까페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줄이고 키오스크를 설치하지만 키오스크 반대 투쟁은 볼 수 없다. 장미 빛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자들은 1차 산업혁명 시기 마부의 일자리가 20∼30년 후에 자동차 운전으로 대체한 것처럼 AI 시대에도 노동자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낙관적 예측으로도 최소 20∼30년 간 노동자의 일자리는 급속히 줄어든다.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핵심은 공시와 평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ESG가이드라인 평가체계(2021)를 발표하였다. 그중 사회분야 항목으로 신규채용 및 고용유지, 정규직 비율, 자발적 이직률, 교육 훈련비, 복리 후생비, 결사의 자유보장, 여성 구성원 비율, 여성 급여 비율(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인 고용률, 안전 보건 추진 체계, 산업재해율, 인권 정책 수립, 인권 리스크 평가 등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평가한다. 이런 평가 체계에서 노동자 없는 공장에 대한 사회적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재원은 조세와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 방식은 일하는 노동자 한 명당 부과하며 노동자 숫자만큼 기업의 부담도 커진다. 노동 없는 공장이 많아질수록 노동자 부과방식의 사회보험은 지속 불가능하다. 정부는 사회보장 제도의 작동 원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를 재조직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시민 모두에게 사회보험의 가입과 혜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 없는 기업을 대비하여 노동자 숫자에 따른 사회보험 부과가 아니라 기업 수익에 따른 사회보험 부과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변화로 노동 없는 공장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야 한다. 이런 정부가 ESG 정부이다.
인공지능은 욕망이 없다. 인공지능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AI 로봇으로 줄어든 노동시간 만큼 노동자 임금을 줄이고 기업 수익을 증대할 것인지 노동시간은 줄어도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 결정은 AI 로봇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다. 기업(조직)의 사회적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평가 기준를 바꾸고 세상의 유용한 도구로 ESG를 이용하면 된다. 결국 사람이다.
AI 시대, 노동 없는 공장의 사회적 책임
김경자 이사(우석대 교양대학 객원교수)
AI 시대는 이미 시작된 현재이자 미래이다. AI와 로봇을 연결한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 없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은 울산 현대차 공장 2배 크기에 노동자 880명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1차 산업혁명 시기에 기계 파괴로 일자리를 지키고자 하였던 러다이트 운동은 보이지 않는다. 까페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줄이고 키오스크를 설치하지만 키오스크 반대 투쟁은 볼 수 없다. 장미 빛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자들은 1차 산업혁명 시기 마부의 일자리가 20∼30년 후에 자동차 운전으로 대체한 것처럼 AI 시대에도 노동자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낙관적 예측으로도 최소 20∼30년 간 노동자의 일자리는 급속히 줄어든다.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핵심은 공시와 평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ESG가이드라인 평가체계(2021)를 발표하였다. 그중 사회분야 항목으로 신규채용 및 고용유지, 정규직 비율, 자발적 이직률, 교육 훈련비, 복리 후생비, 결사의 자유보장, 여성 구성원 비율, 여성 급여 비율(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인 고용률, 안전 보건 추진 체계, 산업재해율, 인권 정책 수립, 인권 리스크 평가 등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평가한다. 이런 평가 체계에서 노동자 없는 공장에 대한 사회적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재원은 조세와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 방식은 일하는 노동자 한 명당 부과하며 노동자 숫자만큼 기업의 부담도 커진다. 노동 없는 공장이 많아질수록 노동자 부과방식의 사회보험은 지속 불가능하다. 정부는 사회보장 제도의 작동 원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를 재조직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시민 모두에게 사회보험의 가입과 혜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 없는 기업을 대비하여 노동자 숫자에 따른 사회보험 부과가 아니라 기업 수익에 따른 사회보험 부과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변화로 노동 없는 공장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야 한다. 이런 정부가 ESG 정부이다.
인공지능은 욕망이 없다. 인공지능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AI 로봇으로 줄어든 노동시간 만큼 노동자 임금을 줄이고 기업 수익을 증대할 것인지 노동시간은 줄어도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 결정은 AI 로봇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다. 기업(조직)의 사회적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평가 기준를 바꾸고 세상의 유용한 도구로 ESG를 이용하면 된다. 결국 사람이다.